[비판] 천관율식 '권리의 저울'을 비판한다

몇 주 전 난민 이슈가 한창일 때, 페이스북에서 널리 공유된 천관율 시사인 기자의 글을 읽었다. 공유한 이들은 그 글을 꽤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정세에 적합한, 보편의 언어로 쓰여진 훌륭한 글이었다고 생각한다. 여성과 난민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던 시점에 실천적 당파성을 명확히 옹호하는 글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당시 글을 읽으면서 몇몇 부분들에서 갸우뚱했는데, 굳이 같은 '편'에게 따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떠오르던 의문들을 따로 정리하진 않았다. 시간이 좀 지나 천관율 기자의 글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천관율의 글에 대한 나의 핵심 주장은 이렇다. 사회 현상에 대한 공적 판단의 기준을 '권리'의 기본-성에 두는 논의는 내용적으로 공허하고 현실에 대해 순진하다. 우리는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에 기반해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작성자가 붙인 번호 순서대로, 글의 요지를 요약하자면 대강 다음과 같다.

1. 마이너리티는 개인으로 불릴 권리를 침해받는 이들이다.

2. 개인으로 불릴 권리는 기본권에 가깝다.

3. 자유주의의 대원칙에 따르면 자유는 권리와 의무의 복합체이다. 따라서 마이너리티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른 이들이 진다. 이것이 자유주의적 연대의 토대다.

4. 우리는 권리들의 충돌에서 어떤 권리가 더 기본권에 가까운지를 저울에 잼으로써 사회 현상에 대해 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내려야 한다. 

5. 3의 재강조

처음부터 글을 찬찬히 살펴보자. 1, 2번의 예시와 설명은 3번 이후의 논의를 위한 포석이다. "마이너리티는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라는 명제로 요약해도 무방하다. 저 글을 읽었을법한 진보적 식자층에서 위 중간급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구체적 논의에선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개인으로 불리지 못하는 것은 '타자화'의 증거이지 그 자체로 소수자성의 표지는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타자화'되는 것은 맞지만 '타자화'되는 모든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는 아니다. 오늘날 '일베'는 어떠하며, '재벌'은 어떻고 '자한당'은 어떤가. 개인으로 불릴 권리가 기본권에 가깝다는 주장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타자화'당하지 않을 권리 아닌가. 중요하긴 한데 기본권을 그렇게 마음대로 정의해도 되는건가..하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게 더 명확하고 적확한 것 같은데. 뭐 아무렴 작성자의 핵심 주장과는 거리가 멀고 작성자 자신도 "헐겁지만 그럭저럭 쓸만한 어림법" 정도라고 하니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아니다.

3번은 자유주의의 비교적 훌륭한 재정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관율은 자유를 권리와 의무의 복합체로 규정한다. 롤즈적인 의무론적 자유주의에서 주장할 법한 이야기다. (그렇지만 롤즈도 저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각주:1]) 일반적인 경우 자유주의는 저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흔히 사람들이 '상식'으로 체화하는 '자유주의적 자유'는 원자화된 개인의 소극적 자유다. 그리고 이 자유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많은 이들이 이해하는 '자유주의'다. 그런데 자유주의의 대원칙에 따르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줄 의무를 우리 개개인이 진다니, 마치 자유주의가 원래 이런 이념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조금 기만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 점에 천착하는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뭐가 됐든 천관율의 의도가 자유주의를 재정의·재구성 하려는거라면 여타 속류-자유주의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 명백하다.

이제 본론이다. 내가 이 글에서 가장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4번이다.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읽어보자.

자유주의는 지독한 개인주의자의 철학이라고 종종 오해받는다. 내 생각에 자유주의는 사람이 더불어 살기 위한 철학이다. 사람이 더불어 살면 각자의 권리와 욕망이 마구 충돌한다. 내 마음이 편할 권리가 중요한가 쟤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가? 모든 권리가 평등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답을 낼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적 자유에 더 가깝다는 적절한 우선순위 덕분에 우리는 답을 낸다.

이슬람 남자들이 어떤 여성들에게 실존적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삶의 경험이 다른 나는 그 공포를 아무리 상상해도 몸으로 느낄 수 없다. 내 한계는 명확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적 판단을 내리려면, 그 실존적 공포가 권리들의 충돌에서 얼마나 우선인지 결국은 정해야 한다.

어떤 남자들은 성희롱 고발에 진정으로 실존적 공포를 느낀다. 통제도 예측도 불가능한 영역에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다. 이 실존적 공포를 배려하여 성희롱의 기준을 더 좁혀야 하나? 그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축시킨다. 결국 우리는 저울을 꺼내야 한다. 내 저울에서는 ‘실존적 공포를 느끼지 않을 권리’가 덜 중요하다고 나온다.

여기서 천관율은 대립하는 입장들 간의 타당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기본권'을 제시한다. 어느 권리가 더 기본권에 가까운지 줄세우는 것, 이것이 그가 꺼내는 '저울'이다. 그의 의도는 사실 '공감'이라는 기준으로 연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나는 천관율의 비판에 정확히 동의한다. 천관율의 말대로, "공감은... 연대의 폭을 넓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좁히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내 의문은 이것이다. 과연 천관율이 제시하는 대안은 더 나은가? '권리들의 줄세우기'는 천관율이 말하는대로 정말 연대의 폭을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권리가 기본권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매우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공감'의 기준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자주 자신과 가까운 사람, 또는 비슷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임의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본권'은 언뜻 자유주의적 사회 체계와 헌법에 기반을 둔 보다 객관적인 기준처럼 보인다. 하지만 따져보면 자의적인 것은 매한가지다. 천관율이 기본권에 '가깝다'고 표현한 '개인으로 불릴 권리'를 보자. 이건 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도 아니고, 일반적 관점에서도 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기본권'은 커녕 애초에 '권리'라고 불릴 수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나부터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 '타자화'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손쳐도 그게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 결국 '개인으로 불릴 권리'는 마이너리티에 대한 천관율의 개인적 정념을 보편적 언어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그칠 뿐이다.

이러한 자의성이 갖는 난점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얼마든지 이 '권리들의 줄세우기'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관율이 제시한 사례들에서 비슷한 당파적 입장을 지닌 나조차도 천관율이 정의하는 '기본권'의 타당성에는 의구심을 갖는데, 도대체 무엇이 기본권에 가까운지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물론 천관율은 나름대로 본인의 줄세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자유주의적 대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기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심급은 없다. '권리들의 줄세우기'는 나의 관념 세계의 임의적 조작일 수 밖에 없다. '공감'에 천착하는 연대의 호소가 어떤 정념에 기대는 것이며 따라서 협소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권리들의 줄세우기 역시나 철저히 추상적 차원에서 관념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이며, 따라서 보편적인 토대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본권-저울 위에서 대결하는 '권리'는 구체적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모든 맥락을 탈각한 '진공 속의 권리'라는 것이다. 천관율이 글에서 기본권을 비교·적용한 예시(남성 vs 여성, 이슬람 난민의 기본권 vs 여성의 실존적 공포를 느끼지 않을 권리)에서 그가 권리를 줄세우는 방식은 나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은 단순한 권리-주장 간의 대립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예컨대 같은 기본권이 서로 대립하는 갈등(이를테면, 전쟁)을 가정해보자. 여기서 공적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갈등의 주체가 누구인지, 갈등하는 주체들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관계가 이러한 갈등으로 치닫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접근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권 저울의 눈금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는가? 기본권-저울은 추상적 층위의 '권리'들을 다룰지언정 그것이 '누구'의 권리인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누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식적 접근에도 못 미치는 분석이다. 내가 이 편의 권리 A와 저 편의 권리 B를 저울에 올려놓고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굴려봤자 그것은 공허한 관념들간의 힘겨루기일 뿐이다. 실재하는 사회의 갈등은 관념의 세계에서 펼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천관율의 아름다운 더불어-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고전적 오류를 피해나가지 못한다. 기본권-저울에 올려진 '권리'에는 권리-주체가 없다. 그럼 이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그것은 모두 동질적이고 보편적이라고 가정된 개인 또는 집단의 것이다. 그 권리를 갖는 주체가 사회와 맺는 관계에 대한 정보는 없다. 진공 속 개개인의 "권리와 욕망이 마구 충돌"하는 그림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 살기 위한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얘기했고, 자유주의 대원칙에 바탕을 둔 '연결'이 연대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의 저울은 각각의 대립 주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는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연대는 순전히 윤리적 의무로서 주어진다. 천관율에게 연대의 토대는 오로지 관념적이다.

두 번째 난점에서 자연스럽게 뻗어나오는 함의가 있다. 기본권-저울은 우리에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못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분석을 윤리적 판단으로 환원시켜 버린다. 기본권의 저울은 갈등에 있어 어떤 편의 손을 들어줄지는 알려줄지언정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얘네 쪽 주장이 더 옳아." 그 저울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의 전부다. 결국 어떤 갈등의 표면에 드러나는 '권리'만을 추상해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는 윤리적 문제로 치환되고 우리는 단순한 편-들기 이외의 어떠한 구체적인 정치적·사회적 해결도 상상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천관율의 글을 읽고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떠올렸다. 쫓겨난 임차인이 임대인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위해를 가해 언론에 대서특필된 그 사건 말이다. 여기서 갈등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권리 vs 임대인의 생명권? 기본권-저울을 갖다댔을 때 그 눈금이 어디를 향할지는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가? 맞다. 생명권은 그 어떤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임차인은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래서? 이 권리들의 줄세우기를 통해 얻어진 결론이 정말로 궁중족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는가? 그래서 이 저울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임대인과 연대하면 되는 것인가?

질문들에 대한 내 답은 명확하다. 기본권-저울은 불충분하다. 우리는 추상적 권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권리에 대한 판단으로 이해를 대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 권리가 '누구'의 권리인지를, 그 '누구'가 얼마나 선하고 악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 기입되어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하는 주체들간의 역학 관계를 살핀 후,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최종심급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 마이너리티는 '개인으로 불리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약자인 이들'이다.
• 여성이 마이너리티인 이유는 그들이 '개인으로 불릴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들이 (여러 층위의)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 난민이 '개인으로 불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난민이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들을 어떤 사회적 관계로 기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현상 판단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권리'의 개념조차 허락하지 않는 국가제도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해야 한다.
• '실존적 공포를 느끼지 않을 권리'가 기본권이 아님을 역설할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실존적 공포를 느끼는 현상이 폭력적 남성성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한국에서 남성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궁중족발 임차인이 임대인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생명권을 침해한 비윤리적 행위였다고 결론짓고 말 것이 아니라 임차-임대인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계급적 관계에 놓여 있고 임차인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궁지에 몰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적 해결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한다.
• 공감에 호소함으로써, 또는 기본권의 위협을 고발함으로써 윤리적 당위로서의 연대를 이끌어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사회와 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연대의 필요성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렇게 썼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사건 이면에 내재한 사회적 관계와 역학을 분석하는 작업은 지적 성실함과 노력을 요구한다. 예컨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권력이 어떤 양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되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지난한 분석과 치열한 논쟁을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관율식 '권리들의 줄세우기'는 개개인이 사회 현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간편한 '어림법'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엄밀한 공적 판단을 내리고 의미 있는 정치·사회적 담론을 생산해내는 작업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몇 가지 관념적 조작을 통해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는 사회 현상을 실재적으로 분석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연대의 토대를 단단한 땅 위에 쌓아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주저리주저리 써내려온 비판을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표현해준 문학을 인용하고 싶다. 김남주 시인의 시 '사상의 거처'에서 발췌했다.

"나는 알았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

사상의 거처는

한두 놈이 얼굴 빛내며 밝히는 상아탑의 서재가 아니라는 것을

한두 놈이 머리 자랑하며 먹물로 그리는 현학의 미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곳은 노동의 대지이고 거리와 광장의 인파 속이고

지상의 별처럼 빛나는 반딧불의 풀밭이라는 것을

사상의 닻은 그 뿌리를 인민의 바다에 내려야

파도에 아니 흔들리고 사상의 나무는 그 가지를

노동의 팔에 감아야 힘차게 뻗어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잡화상들이 판을 치는 자본의 시장에서

사상은 그 저울이 계급의 눈금을 가져야 적과

동지를 바르게 식별한다는 것을"

2018.08.04

1. 롤즈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지만 롤즈가 천관율과 같은 방식으로 자유를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롤즈의 정치철학은 기본적으로 정치체에 대한해 이야기한다. 재분배 정의justice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렇기에 롤즈에게 자유는 어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속성이 아니라 체제에 의해 보장되는 무엇인가이다. 그의 정치철학에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개개인이 아니라 정치체에 있다. 롤즈식 권리준거적 의무론에 기반해 윤리를 도출하면 그 의무가 개개인에게도 귀속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롤즈가 '자유'라는 개념 자체에 어떤 개인적 의무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문으로]